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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 PCS 재판매 갈등 ＇폭발＇…SKT-LGT, 통신위에 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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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lei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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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2-20 오후 12: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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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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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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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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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허용을 둘러싼 업계 갈등이 끝내 폭발할 조짐이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KT PCS 재판매(2G)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금주 중 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 중단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때문.
정부가 2월말 이전에 KT 3G 재판매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KT PCS재판매가 불법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금주중 통신위에 이를 잇달아 신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이에관한 법률 자문 등도 끝마친 상태로, 이르면 22일께 통신위에 개별적으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지난 1월, 시장이 불법보조금으로 다시 혼탁양상을 보인 가운데에서도 KT PCS 재판매 문제가 적잖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KT PCS 재판매는 여러차례 정부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불법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주중 통신위에 이를 신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도 ＂관련 법률자문도 마친상태＂라며 ＂SK텔레콤과 별개로 통신위에 신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T의 PCS 재판매는 과거에도 비영업 직원 동원, 부당한 회계 처리나 수익배분이나 내부보조 등의 문제 등 논란이 있어왔다. 여기에 재판매가 별정통신사업이라는 점을 감안, 당초 중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정통신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등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로부터도 수차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KT는 PCS 재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정차원에서 점유율 상한선(6.2%)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했던 재판매 문제는 3월 KTF의 HSDPA 전국서비스를 앞두고 KT의 KTF 3G 재판매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KTF가 KT 3G 재판매 등을 뒷심으로 올해 180만 3G 가입자를 확보, 동일시장 1위달성 등 공격적인 전략을 앞세우면서 업계 갈등에도 불을 지른 형국이 됐다.
KT-KTF 양사는 신고제인 3G 재판매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재판매 취지 및 과거 PCS 재판매 문제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통신위 신고라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2월말 이전까지 3G 재판매 문제를 매듭짓기로 하고 이의 허용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3G 재판매는 3G 활성화와 시장경쟁 촉진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로 과거 PCS 재판매 문제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건부라도 이를 허용할 뜻을 시사했다.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PCS재판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로서는 예상치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더욱이 3G 재판매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결합판매와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될 형국. 국회가 정부의 3G 재판매 허용 여부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도 적잖을 조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KT 측은 ＂PCS 재판매에 관한 건은 이미 지난 2005년 통신위원회와 공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사안＂이라며 ＂경쟁사들이 자사의 3G 망구축이 늦어지자 KT 및 KTF의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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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lei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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