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주도… 사실상 업체들과 담합
미국은 통신 업체간 가격인하 경쟁 유도
[조선일보 김희섭기자, 탁상훈기자]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평균 200분의 전화를 걸고 110분의 전화를 받는다. 한 달 요금은 대략 4만4000원 선. 4인 가족의 한 달 휴대전화 요금이 20만~3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아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다. KTF나 LG텔레콤으로 회사를 바꿔도 요금은 별 차이가 없다.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우리나라는 통화료가 싸지만 워낙 통화량이 많아 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지가 미국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체계와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 휴대전화 요금이 미국보다 최대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용 ‘패밀리 요금제’를 선택하면 한국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시간을 통화할 수 있다. 미국 통신업체들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을 많이 낮췄기 때문이다.
◆미국보다 비싼 휴대전화 통화료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박일근(38)씨 집에는 유선전화가 없다. 휴대전화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박씨가 가입한 스프린트사(社)의 ‘300분 무료통화’ 요금은 월 29.99달러(약 2만8700원·이하 세금 별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무제한 무료통화를 할 수 있고, 토·일요일도 하루 종일 공짜다. 싱귤러·버라이즌·T모바일 등 경쟁사들도 비슷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 정도 시간을 통화하려면 훨씬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평일 19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약정요금제는 월 3만6000원. 스프린트보다 20% 가량 비싸다. 야간통화도 사용시간에 포함되고, 주말 무료통화는 410분까지로 제한돼 있다. KTF와 LG텔레콤이 운영하는 비슷한 형태의 요금제 역시 월 3만4500~3만6000원을 내야 한다.
◆통화시간 길수록 요금격차 커져
통화시간이 길면 한미(韓美) 간 통화료 격차는 더 커진다. ‘T모바일’사의 ‘평일 600분 무료통화’ 요금제는 월 39.99달러다. 4만원도 안 된다.
이에 비해 SK텔레콤의 ‘평일 380분 무료’ 요금제는 월 5만3000원이다. 미국에서는 가족들끼리 무료 통화가 가능한 패밀리 요금이 일반화되어 있다. 교포 김기수(39)씨 부부가 쓰는 T모바일의 ‘패밀리 요금’은 월 69.99달러(약 6만7000원). 두 사람이 합쳐서 한 달에 1000분을 통화할 수 있고, 주말·야간 통화는 무제한 공짜다. 게다가 2000만명이 넘는 T모바일 가입자끼리 전화할 때는 통화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 요금을 국내 업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4만원이다. SK텔레콤은 예전에 패밀리 요금제를 도입했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는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은 경쟁이 없어 비싸다
한국의 휴대전화 요금은 일본이나 유럽보다는 싼 편이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지난 96년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39%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지난 97년 분당 37센트이던 통화료가 작년에 7센트 선으로 81%나 급락(急落)했다. 전국 규모의 통신사업자 외에도 지역별 통신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반면 한국은 정통부가 ‘행정지도’라는 명목 하에 3개 이동통신 업체의 요금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 가령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간사는 “비싼 통신료는 사실상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이 담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통부의 행정지도를 따른 통신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요금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버는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금인하 요구가 거셀 때만 조금씩 요금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령 작년 말 마지못해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를 무료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화품질을 감안하지 않고, 요금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가 한국보다 57배가 넓은 미국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통화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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