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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전화에 유해정보 `둥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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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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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8-03 오후 3: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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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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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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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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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6개월새 700배 급증..2002년 9건→2006년 6월 6천660건
불법ㆍ유해정보 시정요구도 덩달아 급증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최근 들어 휴대전화상의 불법ㆍ유해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6개월 사이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려 7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윤은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2만5천286건의 모바일 불법ㆍ유해정보를 심의,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4천244건에 대해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을 내렸다.
모바일 불법ㆍ유해정보 심의건수는 2002년 9건에서 시작, 2003년 340건, 2004년 3천260건, 2005년 9천586건, 2006년 6월 현재 1만2천91건으로 늘었다.
특히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은 2002년 9건에서 2003년 76건, 2004년 2천201건, 2005년 3천33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6월 현재 6천660건을 기록, 이미 작년 수준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모바일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삭제나 경고 등 시정요구도 덩달아 증가했다. 2003년 21건에서 2004년 556건, 2005년 3천33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보다 많은 3천811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현재 모바일 불법ㆍ유해정보 심의는 신고나 정통윤의 기획 모니터링,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요청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여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같은 급증세가 꺽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윤은 현재 일반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고접수된 내용이나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 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해 심의나 시정요구 조치를 하고 있다.
성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청소년보호법 제12조에 근거,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면 불법ㆍ유해 여부를 심의해 주는 자율규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 당국이 철저한 사전ㆍ후 관리 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심의 및 규제 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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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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