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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점〉 3G정책 혼선 지속될 듯   이름 : 전문기자 (onad)   등록일 : 2006-07-20 오전 9:42:58 조회 : 285 덧글 : 0 추천 : 1   정보통신부가 동기식 IMT-2000 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 사업 허가 취소와 대표 사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으나 이를 둘러싼 이동통신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3G 통신정책의 혼선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통부가 LG텔레콤이 기존 1.8㎓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인 EV-DO 리비전(rA)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KTF가 이에 즉각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V-DO rA란 CDMA 1X EV-DO(Data Only)를 개량, 빠른 데이터전송과 화상통화 등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기술이다. EV-DO rA 기술은 비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비해 투자비가 저렴하며 식별번호도 가입자 번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통사별 이해득실 = 우선 LG텔레콤은 대표 이사 퇴임이라는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유감을 피력하며 차기 대표 선임 등의 일정을 공표하는 등 어찌할 수 없는 사태 전개에 당혹해 하고 있다. LG텔레콤은 당장 8년여간 회사를 이끌어온 남 용 사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며 향후 추가로 물게 될 4년간의 주파수 점용료가 회사 경영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LG텔레콤은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LG텔레콤이 기존 1.8㎓대역에서 EV-DO rA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해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EV-DO rA 서비스를 허용한 것을 내심 반기고 있다. 기술개발도 되지 않았고 사업성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인 EV-DO rA를 2㎓대역에서 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정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2㎓대역 주파수 점용료 1천억원 가량을 정통부에 추가로 더 낸다고 하더라도 2㎓대역 서비스를 위해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할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도 뒤따른다. 반면 KTF는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사업권이 취소되면 EV-DO rA 서비스를 1.8㎓대역에서 하도록 한 조건부 허가조건도 동시에 소멸돼야 한다며 LGT의 rA 서비스 허가 방침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KTF와 SKT가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 각각 1조3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담하고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전국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LGT에 대해 별도 대가없이 rA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타사업자와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도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의 rA서비스를 허용해야할 명분을 제공하게 되며 이는 곧바로 2세대(G)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3G시장으로 곧바로 전이되는 등 심각한 경쟁상황 왜곡현상이 재현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KTF의 주장이다. 그러나 SKT는 아직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주파수 특성이 뛰어난 800㎒의 주파수를 상ㆍ하향 50㎒폭을 독점적으로 사용, 경쟁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rA 서비스까지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2㎓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5G 서비스인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로 기존 고객을 이동시키려해도 010 식별번호를 가진 고객만 선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800㎒대역에서 rA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 물론 2㎓대역에서의 3.5G 서비스를 위한 전국적인 망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KTF와 동일하지만 KTF처럼 일본 NTT도코모와의 계약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 정통부 3G 정책 =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이를 바로 잡기가 상당히 힘든 양상이 됐다. 해외에는 동기식 3G기술이라고 소개됐던 EV-DO를 기술의 진보라며 2.5G로 보고 이를 이통사들의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비동기식 사업자로 돌아섰고, 믿었던 KTF마저 비동기식을 선택함에 따라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4년여가 흐른 뒤 동기식사업자로 선정됐던 LGT마저 EV-DO와 거의 유사한 rA 서비스를 위해 2㎓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면서 통신정책의 구도가 흔들리게 된 것. 더구나 LGT에 1.8㎓대역에서 rA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같은 HSDPA에 전력 투구     유니모 전문기자 ID : onad   덧글쓴이 비밀번호 이모티콘 선택 덧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