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세대(3G) 이동통신정책을 둘러싸고 정책실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LG텔레콤에 동기식 IMT-2000사업권 취소라는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정통부가 시장이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기식 IMT-2000사업이라는 애물단지를 방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서는 ‘정통부의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정부대로 신뢰도와 형평성에 큰 상처를 입은 채 고민을 하고 있다.
◆정책 따로 시장 따로=정부의 3세대 이동통신정책이 시장이나 기술발전추세와 따로 놀았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앞서 정통부는 2003년 6월 LGT에게 2㎓대역의 동기식 IMT서비스를 2006년 6월 말까지 늦춰줬다. 정부는 이때 기존 1.8㎓대역의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낙관했다. 이 예측에 따르면 LGT의 가입자는 2006년 말 607만8000명에 이르고 주파수도 포화상태인 7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재 LGT의 가입자가 6월 말 현재 676만4638명으로 예측치를 훌쩍 넘어섰지만 주파수는 서울 경기권 4개(지방은 1∼2개)로 남아돌고 있다. 특히 2세대의 진화된 기술인 ‘리비전 A’까지 상용화될 경우 기존 주파수에서도 무려 16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게 LGT의 설명이다. 정부의 주파수 예측이 한참 빗나갔던 셈이다.
정통부가 과도하게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종주국’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점도 화근으로 작용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2세대(CDMA)에서 성공한 동기식을 3세대에서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2001년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고 LGT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업권을 떠안았다. 그러나 전세계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동기식을 외면한데다 미국의 퀄컴사 등 장비개발업체들까지 기술개발을 중단, 동기식 IMT-2000사업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되고 말았다.
◆정책부실=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시장변화에도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정책부실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동기식 3세대 기술개발이 중단되자 LGT에 대해 기존 주파수대에서 2세대의 진화된 기술 ‘리비전 A’를 허용해줬던 것. 이 기술이 상용화할 경우 LGT는 기존 주파수대역에서 화상통화나 동영상 등 사실상 3G서비스가 가능해져 2㎓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었던 것. 정통부가 LGT에 혼돈된 메시지를 보냈던 셈이다.
관련법률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제6조 2 ‘임원결격사유’에 ‘법인의 경우 허가·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는 퇴직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규정 탓에 사업권취소조치와 함께 남용 LGT사장은 퇴진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 조항은 2002년 법제처 주장에 따라 투자자 및 이용자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퇴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융규제관련법 등에 예외조항 없이 일괄 삽입됐던 것. 이 때문에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남사장의 퇴진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통부로서는 남 사장의 퇴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 하에서 LGT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할 경우 출연금 1조1500억원을 모두 물어내 파산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LGT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통부 역시 ‘모 아니면 도’식으로 짜인 법의 덫에 갇혀 갈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처지다.
IMT 2000 이란
◆국제이동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을 뜻한다. 유럽식(GSM)과 미국식(CDMA) 등으로 갈라진 기술 방식을 통합해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말한다. 서비스 방식에 따라 북미의 동기식(CDMA 2000)과 유럽의 비동기식(WCDMA)으로 구분하는데 현재 대부분 사업자들이 비동기식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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