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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 휴대전화 요금 선불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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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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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7-03 오전 9: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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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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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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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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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는 다달이 미리 신청한 금액만큼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불요금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2일, 미성년자는 선불제만을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가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계약을 했을 때는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매달 보내는 요금고지서에 이런 사항을 병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결함 등으로 선불요금보다 더 오래 통화하거나 데이터를 이용했는데도 차단되지 않았을 경우엔 그 초과액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이 시작될 때부터 후불제만 도입됐지만, 이동통신사에서 일부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선불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당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업체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정책에 따라 요금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상황에서, 선불제를, 그것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업체 자율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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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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