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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통업계, 사상 최대 732억원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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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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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6-27 오전 9: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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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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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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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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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이동통신 업계가 약관에 정한 것보다 많은 금액의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통신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금액인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휴대폰 보조금이 일부 허용되는 등 보조금 정책이 바뀐 3월 27일 이후에도 이동통신 업체들이 사실상 규제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6일 통신위원회는 130차 전원회의를 열어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약관에 명시한 만큼만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SK텔레콤에 425.6억원, KTF 119.5억원, LG텔레콤 150.7억원, KT의 PCS 재판매에 36억원등 총 731.8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제재에서는 이용자의 불편과 휴대폰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과징금 부과 외에 영업정지등 다른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결과 4개 이동통신 업체는 평균 1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SK텔레콤은 13만원으로 가장 높은 보조금을 지급했고 KTF는 11만원, LG텔레콤은 12.3만원, KT는 8.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업계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최대액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5월 231억원, KTF는 2003년 12월의 110억원, LG텔레콤도 지난 2003년 12월의 70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제재는 올 3월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 2년간 규제를 연장하기로 한 이후 보조금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보조금 규제를 지속하기로 하는 법률 개정 당시 업계에서는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 규제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규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강력히 제기됐었다.
이같은 논란이 증명되기라도 하듯 업계에서는 보조금 정책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보조금 관련 상호 흠집내기가 이어졌으며 불법 보조금 역시 끊이질 않았다.
또 이동통신 영업점과 업계에서는 이번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마케팅 성과를 위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보조금 만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불법 보조금 지급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악순환으로 굳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보조금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계가 마케팅을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통신위의 제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속돼 규제정책이 전체적으로 재조정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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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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