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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통3사 ‘내우외환’ 시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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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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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6-12 오후 4:3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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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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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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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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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던 이동통신회사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통업계는 오는 26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새로운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과징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는 가요계와 모바일 음원 수익배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월드컵 기간 과징금 공포
이통업계는 월드컵 기간 내내 과징금 공포에 시달려야 할 처지다. 우선 통신위 과징금이다. 통신위는 보조금 법제화 후 지난 4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새 산정 공식의 기준과징금, 의무·임의 조정 등을 따지면 오는 26일 통신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1000억원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합법·불법 보조금이 공존하면서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쓰인 금액은 줄었는데 과징금은 오히려 늘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과거에는 통신위가 시장 혼탁을 주도한 회사를 강하게 제재했지만 이번에는 ‘죄질’에 상관없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불법행위를 많이 저질렀다고 보고 있어 두 회사는 마음을 졸이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 5월1일부터 사용된 불법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며 “최근 KTF는 위반 정도가 타사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F와 LG텔레콤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음성통화 표준요금을 22원으로 조정하자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18원, 19원으로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과 관련된 조사는 끝난 상태”라며 “심의준비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초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문제도 고민되네
이통사는 이달 가요계와 휴대폰 벨소리·통화연결음 등에 사용되는 음원 수익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현재 음원수익은 이통사 25∼30%, 가수 및 연주자 13.5%, 콘텐츠 제공업체(CP) 20%, 음원권자(저작인접권자) 25%선에서 나눠진다.
가요계는 음원권자 수익배분율을 25%에서 45%로 높여달라고 이통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은 협의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모바일 음원 유통과정에서 CP 등의 역할이 커 가요계 요구를 100%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협상이 결렬돼 음원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회사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실제 가수 이수영 등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음반사 ‘만인에미디어’가 지난 1일 SK텔레콤에 음원 공급을 끊자 SK텔레콤 ‘폰 꾸미기’ 매출은 3%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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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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