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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통3사 등 부당행위 ＇철퇴＇...통신위, 직권조사 강화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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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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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5-30 오후 1: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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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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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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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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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거나 요금을 부당할인, 가입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업체들이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통신위원회는 통신업체들의 부당행위가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원회는 29일 제129차 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또는 의무가입에 의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이들업체들은 단말기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시키는 등 부당한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 즉시 중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조치했다.
아울러 SK텔레콤 11억2천만원, KTF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고 무단가입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 기준과징금보다 감경한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소기업이나 PC방 사업자 대상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해온 KT와 데이콤에 대해서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총 1억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청약내용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등 우회적인 요금 감면혜택을 선별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개별협약을 통해 서비스이용조건을 소비자별로 차별 운영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게 통신위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위법행위 중지와 함께 KT의 경우 서비스제공조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조치했다.
아울러 과거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감안, KT에 대해서는 기준과징금보다 가중한 1억2천만원을, 데이콤은 기준과징금 수준의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외에 통신위는 콜렉트콜 서비스를 제고하면서 정보나 이용절차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에 대해서도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수신자에게 발신자 정보나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화선택권을 제한하여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향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권 인지에 의한 조사방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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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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