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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화하는 휴대전화 스팸-중] 세계 최고의 통신환경이 휴대전화 스팸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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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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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5-17 오전 11: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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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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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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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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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다. 휴대전화 스팸에도 역시 그렇다.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편리한 정보통신 환경이 오히려 휴대전화 스패머들의 온상으로써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스패머들은 휴대전화 스팸을 발송하면서 얼마든지 발신전화번호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 명의도용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발송자 추적이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금감원·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필요
휴대전화 스팸은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만의 규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여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출스팸의 경우 발송 스팸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불법스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이지만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는 금감원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김신겸 사무관은 ＂대출스팸의 경우 워낙 경로가 다양하다보니 적발이나 차단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 아직 뚜렷한 실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감원 비제도 금융조사팀과 공동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적 차원에서 스팸 관련법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대출스팸은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영업행위를 할 경우 보험업법이나 방문판매업 등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 규정을 명확하게 통합해야 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대응 강화로 휴대전화 스팸 뿌리 뽑을 것＂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으로 휴대전화 스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법률상의 헛점을 노린 스패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기 위해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사용자가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스팸 발송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발송자 외에 의뢰를 한 사람이 별도로 있을때엔 그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발송자의 신원이나 스팸전송 출처를 은폐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스팸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는 휴대전화 스팸 트랩 시스템과 신고 시스템 강화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올 1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휴대전화 스팸 트랩 시스템은 사전에 거래관계가 없는 가상 휴대전화 번호 1천개에 들어온 음성·문자 스팸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된 자료는 스팸유통 현황 파악과 법적 규제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KISA 임재명 팀장은 ＂휴대전화 스팸 트랩 시스템에 잡힌 스팸 자료는 경찰청 등 공조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실질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뤄진 합동단속이 휴대전화 스팸 근절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례로 ＂지난 3월 URL-SMS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제 URL-SMS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신고시스템도 강화했다. 휴대전화 스팸 신고번호 서비스인 ＇1336＇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대표번호가 됐다. 지난 4월엔 인터넷으로 휴대전화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스팸캅 4.0 버전＇을 출시해 KISA 불법대응센터 페이지(www.spamcop.or.kr)를 비롯한 국내 주요 포털 웹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 11월에는 스팸 수신자가 휴대전화로 스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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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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