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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전파정책 ＇이용자·시장 중심＇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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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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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5-12 오후 8: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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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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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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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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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통제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전파 정책이 이용자와 시장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통부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누구나 끊김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파정책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접근기회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전파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해 추진한다.
정통부는 이 같은 프레임워크 수립을 통해 기존 개별적, 단편적 정책추진의 단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체계적인 시각에서 전파정책을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전파정책의 중장기적인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파정책의 투명성,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11일 학계, 업계, 연구기관, 정통부 등 15명이 참여하는 전파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추진협의회(위원장 동국대 윤현보 교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파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각 분야별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전파자원 이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추진협의회는 국내 전파정책의 중장기 운용 틀을 제시하게 될 ＇전파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4개 정책분야에 대한 각각의 전담반을 구성, 핵심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먼저, ＇주파수 할당 및 이용권 재정립 전담반＇에서는 시장기반 주파수 할당제도 분석, 주파수 거래·임대제 활성화, 전파사용료제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 이용자의 선택범위를 한층 넓혀 전파정책의 시장기반적 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공유사용 촉진 전담반＇에서는 CR(Cognitive Radio, 무선인지), UWB(Ultra Wide Band, 초광대역무선통신) 등 주파수 공유기술 활성화 및 오픈대역 확대방안 등을 검토해 일반국민에게 보다 많은 주파수 이용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전파이용의 기반역할을 하게 될 ＇스펙트럼 관리 과학화 전담반＇에서는 국내외 스펙트럼 관리 과학화 현황 분석, 스펙트럼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전파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파이용 핵심 요소기술 개발 전담반＇에서는 주파수 전송효율 증대기술, 시스템간 간섭제어 기술, 비(저)활용 대역 활성화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해 보다 많은 사람이 제한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정통부는 올해 연말경 각 전담반의 분석결과 및 공청회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전파정책 비전 및 목표, 발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이 담긴 ＇중장기 전파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선진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그동안의 정책여건 변화, 정책과제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연말경 수립될 ＇중장기 전파정책 프레임워크＇를 2~3년 주기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국내 전파방송산업 발전과 신산업 창출 촉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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