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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 규제 2년후 완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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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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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4-26 오후 1: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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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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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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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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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25일 취임 한 달을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다. 특히 취임직후 시행된 단말기보조금 제한적 허용정책이 제대로 안착되는데 신경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노 장관은 ＂보조금 규제는 2년 후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통부는 2년 동안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업자도 정상적인 보조금 집행의지를 보여야하고, 정통부도 일관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보조금 정책 초기시장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당초 정통부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며, 2년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최근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정보보호는 정통부의 올해 역점사업 중 하나다.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부문의 정보화는 진전될 수가 없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가 높지 않은 만큼, 각별히 신경을 쓸 것이다. 정책제시보다는 이행확보가 중요하다.＂
-800㎒주파수 이용 및 로밍에 대해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주파수 재분배를 비롯해 로밍 등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공식적인 건의를 받은 적은 아직 없다. 일단 800㎒ 로밍은 사업자들간에 논의해서 풀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통신사업자들이 정통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건의해 온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통방융합 추진의 묘안은 없는가.
＂의견충돌은 총론에서는 찬성,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통방융합과 관련해서는 총론부분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로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총론부분에서라도 의견접근을 이룰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기술흐름과 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좁혀가겠다.＂
-RFID 등 각종 신규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는데.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는 이행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하루 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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