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목 → 이통사, 2011년부터 ‘011·016·019’ 주파수 이용대가 낸다 |
 |
|
|
| |
이름 : 전문기자
(bks116) |
|
 |
등록일 : 2006-04-24 오후 1:33:47 |
|
조회 : 291 |
|
덧글 : 0 |
|
추천 : 1 |
 |
|
|
|
| |
정통부가 2011년부터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셀룰러(011·017)와 PCS(016·018·019)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정통부측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도입된 ‘주파수 대가할당 제도’ 이전에 무상 배분된 셀룰러·PCS 주파수를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주파수 할당 대가로 매출액의 3%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그 동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매출액의 0.5~0.75%를 내왔던 주파수 사용대가(지배적사업자 0.75%, 일반 기간통신사업자 0.5%)보다 약 2% 많은 비용을 주파수 대가할당으로 부담하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할당대가를 산정해 이통사들에게 부과한다는 요건은 갖췄다”며 “IMT2000이나 와이브로에 부과됐던 매출액의 3%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통부는 대가할당 전환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상황을 반영해 대가할당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전파사용료 중 전파진흥비용을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매출액의 3%로 산정된 대가할당은 기존 IMT2000이나 와이브로의 경우처럼 주파수 임대기간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례로 예상매출액 1.5%, 실제매출액 1.5% 등으로 구분해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역시 전파사용료 중 전파진흥비용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매출액의 0.5%~0.75%에 이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연금과 전파사용료의 40%를 차지하는 전파진흥비용을 감면해 줌으로써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이통사의 ‘주파수 이용권 임대제도’가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모든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선 사업자간 여유 주파수를 임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러한 방침에 맞춰 오는 5월까지 전파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재개정을 통해 주파수 대가할당 제도를 최종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5월까지 전파법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6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개정된 전파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