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목 → “소비자들 단말기 보조금에 괴리감 느끼고 있다” |
 |
|
|
| |
이름 : 전문기자
(bks116) |
|
 |
등록일 : 2006-04-18 오후 6:00:08 |
|
조회 : 291 |
|
덧글 : 0 |
|
추천 : 1 |
 |
|
|
|
| |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시행 20일째를 맞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15~2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5~8년 장기가입을 하고 최근 6개월 간 평균 9만원의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은 보조금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17일 열린 제1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마련되고, 유통망에서 유통마진과 판매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 서혜석 의원도 “3개 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이 최근 6개월로 돼있는데, 이러한 지급 기준이 과거, 장기가입자에 대한 우대하겠다는 원래 단말기 보조금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측면에서 과금 자료를 6개월밖에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며 “또, 소비자 이용행태를 분석하면 최근 사용요금이 과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호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또, 서혜석 의원은 “새 단말기 보조금 제도 시행이후 SK텔레콤 가입자는 기기변경률이 높았던 반면, KTF나 LG텔레콤은 신규 가입자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13일 KTF나 LG텔레콤이 보조금을 상향조정한 것도 번호이동으로 인한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이것이 과거 불법 보조금과 같이 시장 혼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재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려했던 것보다 지나치게 한 사업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없다”며 “전환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지급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수익 전체 회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위원회가 마련 중인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이 타 서비스와 차별된 산정기준으로 마련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이종걸 의원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큰 틀 안에서 고시제정과 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 이것이 통신위의 권한 남용이라는 얘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준형 장관은 “과징금 산정기준 부과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의 3% 이내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행위 유형별로 정하고 있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의 내에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과징금 중에 80%가 단말기 보조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