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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F, 전방위 로비로 요금인하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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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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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4-18 오후 5:5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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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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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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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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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회사 KTF가 지난 2004년 정보통신부 등 이해관계 집단에 조직적인 로비를 하는 등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방어해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8일 ‘KTF, 포럼 및 연구회를 활용한 전방위 로비 의혹’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KTF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KTF 내부문건에 따르면 2004년 9월 정통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율은 명목인하율인 뿐 실질인하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KTF가 정통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결과 2004년 핸드폰 요금인하율은 당초 발표(3.8%)와 달리 절반(1.9%)에 그쳤다”면서 “이를 통해 KTF는 1200여억원의 매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내 TFT(테스크포스팀) 구성’과 ‘전 임원의 주요 이해관계자 적극 관리’와 같은 요금인하 대응 방안. 이와 관련해 KTF는 이들의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요금인하 방어를 위한 로비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이 문건에는 정통부 OOO 및 OOO, KISD(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OO 및 OOO, 재정경제부, 국회(열린우리당), SK텔레콤, NGO, 언론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또 정통부 직원의 경우 과장이상 주사급, 위원 포함 직급당 10-50명 내외를 선정하고 학계 및 연구소 10-80명 내외 99명을 선정하는 등 모두 222명에 대해 KTF 임원 27명, 팀장 7명, 팀원 12명이 링크(담당)하도록 돼 있다.
KTF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친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념일 선물, 문화티켓과 우수도서 발송과 가족동반 여행지원, 레저스포츠 활동지원은 물론, 계절별 과일도 보낸 것으로 돼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에 문제제기한 KTF 문건에 대해 정통부와 공정거애위원회가 최근 KTF로부터 어떠한 로비도 받은 바 없다는 결과 보고서를 보내왔다”면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면피용 감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정통부 소속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을 우호적인 인물로 선정하고 매년 1월 단행된 요금인하 시기를 9월까지 연기시켰다는 KTF의 자체실적평가서를 근거로 정통부와 공정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규제기관과 이동통신사간의 유착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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