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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불법보조금 ‘큰 코 다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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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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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4-18 오후 5: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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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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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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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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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가 18일 개정한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기간이 길고,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가입자 수 증가 및 부과기준률 상승 등으로 인해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기존의 과징금 부과기준 방식은 단순히 각 업체의 향후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고,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돼 위법행위와 직접 연계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은 ‘기준과징금→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부과과징금’의 단계를 걸쳐 최종 결정된다.
기준과징금은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에게서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 신규와 기변가입자를 분리해 산정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보조금 수준과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 적정 변수의 다소, 고저 등에 따라 2~6%로 차등 부과된다.
의무적 조정은 위반회수 가중(3회 위반시부터 1회당 20%씩 가중) 및 위반기간 가중(연속 위반시 20%씩 가중)이 적용되며, 임의적 조정은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협조 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에 따라 가감된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시장안정화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통신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면 185% 범위안에서 25%까지 가중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선도하거나 유도했을 때는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동통신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정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새로운 기준에선 불법보조금과 직접 관계가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이동통신사에 가중 처벌해 시장이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사(KT 포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4사가 그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SK텔레콤 78억원, KTF 21억원, LGT 7억원, KT-PCS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KT등 3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가입자에게 이용요금 등을 면제하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추가적인 우대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KT의 경우, 통신위에서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심화돼 과징금 15억원, 하나로텔레콤도 두 차례에 걸쳐 통신위에서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아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파워콤은 불법행위가 다른 업체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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