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충북 A경찰서 112센터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B씨는 오전 3시쯤 다급한 목소리의 여자에게서 신고전화를 받았다. 여자는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가슴에 칼을 찔렸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얼마 후 전화는 끊겼다. 위치 확인이 안 돼 발만 동동 구르던 B씨는 30분 뒤 “모 아파트 근처에 여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출동명령을 내렸지만 여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표 참조〉
C씨는 아버지를 잃은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아버지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시 아산만 방조제 인근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차선을 걷다 차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고 전인 오전 1시쯤 인근 D경찰서 112센터에 “주취자가 도로로 걸어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한 목격자가 신고했지만 신고자가 외지인이라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망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긴급구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휴대전화 신고자의 위치를 이동통신업체에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위치확인에 시간이 걸리면서 제때 출동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는 전체 112신고의 42.6%(1일 이용 평균 추정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행 위치정보법과 재난관리법은 유선전화 신고의 경우 한국통신(KT)에서 자동으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신고의 경우는 경찰 관련조항이 아예 없어 경찰이 긴급구조 신고를 받아도 이동통신업체에 위치파악 요청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경찰은 휴대전화로 신고를 받아도 5분내 출동은 고사하고 소방기관으로 이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은 소방업무인 조난이나 응급처치 등이 아닌 납치와 유괴, 실종과 같은 경찰의 고유 긴급업무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해당 이동통신업체에 위치파악을 요청할 수 없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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