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목 → 정통부 휴대폰 보조금제, 곳곳서 파열음 |
 |
|
|
| |
이름 : 전문기자
(onad) |
|
 |
등록일 : 2006-04-11 오후 1:49:17 |
|
조회 : 273 |
|
덧글 : 0 |
|
추천 : 2 |
 |
|
|
|
| |
〈아이뉴스24〉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 보름째를 맞는 동안 보조금 분담 파장에 이어 확인서 위변조 논란,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 등 곳곳서 파열음이 적지 않다.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도의 본래 취지는 좋을 지 몰라도 시행에만 급급,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변조 방지, 정부 ＇대책마련＇ 늑장?
정보통신부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발급받야야 하는 확인서를 영업점 등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기 불편한 가입자의 편의를 돕자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인터넷 발급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9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경우 포토샵 등을 통해 이용실적 등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업체는 이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인터넷 발급의 경우 위조나 변조가 가능한 만큼 불편하더라도 영업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업계 주장이었다＂며 ＂소비자 불만을 의식, 편리함만 생각했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정통부는 시행 초기부터 이를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한달 이상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먼저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을 통신회사로 떠넘겼다.
◆업계, 정통부 ＇모르쇠＇에 분통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현재 이용실적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면서 뒤늦게 이를 반영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기존 방식대로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의 소급적용도 문제지만 보조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보조금 분담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시행 보름째를 맞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로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시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업체들의 대리점 수수료나 제조업체의 마케팅 비용 분담 등의 사항은 보조금제와 무관한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영업상 문제＂라며 ＂부가서비스를 포함시킬지 여부 역시 업체가 결정하면 우리는 이를 약관에 반영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통신업체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사업자간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정통부가 제도의 조기 정착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부가서비스 포함 문제 등 시행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업계문제로만 치부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여러 문제를 고려, 보조금제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 보조금제 정착까지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
|
| |
|
| |
 |
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