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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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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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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26 오후 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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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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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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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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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급법의 조기 정착과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6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에 따르면, 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신위는 이 기간 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신위는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위측은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체계 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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