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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 받기 전 주의해야할 1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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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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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26 오후 7: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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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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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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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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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같은 이동통신회사에 18개월 이상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해당 이통사의 약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도 미리 알아두세요. 또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 수준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 가치를 정확히 따져보세요.”
오는 27일부터 동일 이동통신사를 18개월 이상 이용한 가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본격 허용됨에 따라 보조금을 이용해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가입자들은 자신의 이통사 가입기간이나 이통사들의 가입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는 26일 허용된 보조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입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관련 약관이나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10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통신위원회는 오늘 27일부터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한 개정법이 발효됨에 따라 개정법의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약 3개월동안 보조금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통신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통신위가 밝힌 단말기 보조금 관련 이용자 10대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가입 기간 18개월 확인 필수=우선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했거나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는 각각 명의변경 시점과 재가입 시점부터 가입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따져봐야한다. 또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자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통사에 직권정지 기간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은 직권정지 기간만큼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수준 조정 고지 확인 필요=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해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고객은 해당 이통사의 인터넷 등을 통해 보조금 수준 변동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3월27일부터 1개월동안(4월26일까지)은 가입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보조금 수준의 하향 조정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인상 등은 별도 고지 없이도 가능하다.
◆보조금 수준 확인 통해 축소지급 막아야=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을 구매키로 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금 시행 초기에는 대리점 등에서 실수로 보조금 산정을 잘못해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시 이통사 실적 정보 챙겨야=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과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현재 이용중인 이통사의 대리점이 실적 증명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상품권이나 현물 지급시 실제가치 확인필수=단말기 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 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예를들어 50만원 단말기를 일시에 10만원 할인해 40만원에 파는 대신, 50만원으로 팔고 20만원의 무료 통화권을 제의할 경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동전화 무료 통화권은 통상 10초당 30원 수준으로 휴대전화 표준요금 18원의 1.6배가량이 비싸기 때문이다.
◆눈속임 요금제도 주의해야=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제도 등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부풀릴 수 있는 부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약정할인이나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보조금은 한 가지 형태만 가능=단말기 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 1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가격할인 10만원 또는 동등 가치의 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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