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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통3사 ＂눈돌아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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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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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25 오후 11:1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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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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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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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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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규모 등을 포함하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초기에는 수 차례의 변경을 거듭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7일 오전으로 예정된 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제출시한을 앞두고 2∼3개의 시나리오별 이용약관을 마련해 막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각 사별 보조금 지급 규모는 제출 당일 아침에도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KTF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각 사 모두 보조금 예상 치인 10만원에서 1∼2만원을 더 줄지 덜 줄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쟁사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이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LG텔레콤 남용 사장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경쟁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처음부터 10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약관 변경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는 쉽게 가능하지만, 이에 반할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높은 금액을 책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급이외에도 보조금 지원 등급, 이용자 정보제공 신청 및 제공절차, 대리점의 안내 방법 등에 대한 이용약관 내용도 변경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행초기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초기에는 이용약관 변경 신청이 많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초기의 혼란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 사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KT PCS 재판매 또한 이동통신3사에 이어 늦어도 이 달 말까지 이용약관을 제출한다. 하지만 KT PCS 재판매는 별정사업자의 보조금 한도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KTF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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