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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불법보조금이 합법보조금보다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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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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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15 오후 10:5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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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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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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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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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3사들이 지급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규모가 20만원을 넘어 오는 27일 보조금 규제 완화후 예상되는 합법보조금(10만원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14일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이 1인당 20만원 이상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13일부터 불법보조금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그는 “보조금 규제가 일부 풀리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당분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가 파악한 불법보조금 규모(20만원 이상)는 이통사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물론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은 유치수수료와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주는 지원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통신위는 주요 휴대폰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직접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 과열상태로 판단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선다．
통신위는 이에앞서 지난 6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행위(2006년 1,2월)를 적발하고 사상 4번째로 많은 총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번 실태조사는 보조금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혼탁을 막겠다는 통신위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위는 특히 오는 27일이후 이통3사가 18개월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약관에 정한 합법보조금이외에 불법보조금을 얹어 주거나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주는 경우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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