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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 가입자에게만 휴대폰 보조금 많이 못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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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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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9 오후 10: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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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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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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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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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용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정지 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시정지는 이용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이동통신 3사에 배포했다. 이번 정통부 고시에 따르면 자사의 기존 가입자와 타사에서 옮겨온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에서 자사에 기여도가 큰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고시로 사실상 기존 고객과 번호이동 고객간 보조금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또 보조금 지급 기준인 이용기간을 산정할 때 일시정지 기간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휴대폰 보조금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시정지는 이용기간 기준인 18개월에서 빠지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으로 옮겨온 고객의 보조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고객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자동이체 계좌번호 4자리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이용자의 18개월 이상 가입 여부 및 법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했다.
정통부 고시는 특히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의 ▲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종류 및 일련번호 ▲ 휴대폰 가입일, 이용정지기간 ▲ 보조금 지원일 및 지원 금액 ▲ 번호를 바꿨을 때 변경 이력 ▲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고객의 이용기간, 사용실적, 지원금액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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