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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뭐가 이리 복잡해..휴대폰 보조금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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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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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9 오후 10:5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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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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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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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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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27일..얼마나? 3사 미정
- 일시정지는 `1년6개월` 계산에 안들어가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조금, 뭐가 이렇게 복잡한거야`
휴대폰 보조금 법안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보조금을 2년간 규제하되, 1년6개월이상 장기가입자와 WCDMA·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보조금이 합법적으로 지급된다.
합법적 보조금 허용이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비자들의 혼란은 9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의 윤곽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영업기밀`이라는 것. 이통3사는 오는 27일 직전에야 보조금 규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야 유리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요를 질의응답(Q&A)형식으로 알기쉽게 소개한다.
Q : 언제부터, 어느 제품에 휴대폰 보조금이 지급되나요?
A : 이번달 27일부터 1년6개월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합법적으로 주어집니다.
화상통화가 가능한 WCDMA폰의 경우 장기가입자가 아니어도 `신규서비스`로서 가입기간 제한없이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위성DMB폰, 지상파DMB폰의 경우 `DMB 기능`은 `휴대폰 기능`에 따른 부수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신규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아, 신규가입시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다. DMB폰도 휴대폰의 한 종류이므로 1년6개월이상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단말기의 경우 아직 상용단말기가 나오지 않은데다, 정통부의 보조금 방침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시판될 휴대폰 형태의 와이브로폰은 DMB폰과 같이 `휴대폰`이 주된 기능이라면, 가입기간 제한없는 보조금 지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와이브로폰도 휴대폰의 한 종류이므로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 휴대폰 보조금, 얼마나 주나요?
A : 현재로선 명확치 않습니다. 이동통신3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는 이번달 27일 법시행 직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통부는 지난 8일 보조금 관련 고시 초안을 내고 번호이동 단말기 보조금이 기존 가입자 보조금에 비해 많으면 안되며,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정통부는 보조금 액수를 `범위`로 제시하지 말고 명확한 `금액`으로 제시하라고 이통3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이달말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확실한 것은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옮기지 않고 소위 `기변`으로 구입할때의 보조금과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할 때의 보조금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Q : 중간에 사용정지했는데 `1년6개월` 계산에 들어가나요?
A : 요금연체로 인한 정지나 해지, 개인사정에 따른 일시정지 등은 모두 `1년6개월이상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오는 27일 이후 가입정지가 되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을 때 그 기간만큼은 자신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단 개정안이 발효되는 27일 이전에 있었던 휴대폰 정지기간은 이번 개정안을 알 수 없었을 때의 일이므로, `1년6개월` 이용기간 계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Q : `번호이동`하면 `1년6개월` 계산이 복잡하지 않나요?
A : `이통사 이동시 기존 이통사에게 본인이 직접 사용정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번호이동으로 옮겨온 고객의 보조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다른 이동통신사에 고객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단말기 일련번호, 자동이체 계좌번호 4자리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이용자 정보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즉 1년6개월 이상 가입 여부, 법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이동통신 3사간 공유해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죠.
Q : 지금도 4만원, 심지어 1만원짜리 휴대폰도 거리에서 파는데요?
A : 그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보조금입니다. 최근에도 이동통신3사에게 총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에 문제가 없고 저렴하기만 하면 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방식의 경우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한 단말기에 부당하게 가입되거나 몰래 가입된 부가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가 가입되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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