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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T·SK텔레콤 요금규제 완화…‘영업 개선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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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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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8 오후 5:5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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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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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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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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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영성과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허가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부착장치로 분류된 텔레매틱스 단말기(교통안전 안내장치)도 안전운전 유도기능이 있어 합법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등 현행 요금규제 개선방에 대해 손질하기로 결정해 통신사업자간 활발한 요금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무선통신분야의 지배적 사업자로 묶여 요금 허가를 받아온 KT와 SK텔레콤은 정통부의 요금 규제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는 또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약관 인가 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토록 했다. 아울러 텔레매틱스 단말기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설비 설치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약 10만여개에 이르는 이동 통신용 기지국에 대해 개별 무선국별로 허가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무선국 개설전에 시행하던 성능검사도 사후 검사로 전환해 30일 가량의 행정절차 단축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 인터넷주소 할당시 직접 국제기관에 신청하는 방안, 통신사업자 중복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지방안 강구, 여러 부처에 대한 중복 인허가 신청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이동형 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전반적인 통신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당장 요금 허가제가 사라진 않는다”며 “구체적인 규제완화방안은 차후에 신중하게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에서 3월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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