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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사 가입자 ‘보조금 역차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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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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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7 오후 7: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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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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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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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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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점유율 확대위해 타사고객 유인책 활용 가능성
‘기여 보상제’도 차별적 요소
“가입기간 기준 의미 없어져”
오는 27일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의 제한적 허용을 앞두고 자사 가입자에 대한 역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어 주무부처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통 3사가 자사와 타사 고객에게 과연 동등하게 보조금을 주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보조금을 자사 고객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유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사 가입자에 대한 역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 이용자 후생차원에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만큼, 자사 가입자에 대한 역 차별은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 방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업계에 권장한 `기여 보상제＇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여 보상제는 이통사 매출에 기여를 많이 한 고객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같은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라 하더라도 요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 차등이 생기게 된다.
기여 보상제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런 논리라면 굳이 1년 6개월이란 기간을 정할 필요 없이 요금을 많이 내는 고객을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통사들 역시 기여 보상제에 대한 고민이 크다. 기여 보상제가 도입되면 1년6개월 이상 가입자, 2년 이상 가입자, 3년 이상 가입자 별로 각각 등급이 나뉘게 돼 보조급 지급 기준이 복잡해진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자신이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대리점 역시 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급 초기에는 대리점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장 핵심인 보조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업체간 담합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은 경쟁사의 관계를 고려, 단독으로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기가 어려워 정통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업체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끼리 사전에 보조금 지급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이는 자칫 담합으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드러내놓고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허용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조금 지급이 소비자 후생차원이란 점을 강조했던 정통부의 입법취지가 재대로 발휘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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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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