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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통사 불법보조금 징계 불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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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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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3-04 오후 4: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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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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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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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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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이통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무거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리는 제126차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는 먼저 SK텔레콤과 KTF는 지난해 9월6일부터, LG텔레콤은 지난 1월24일부터 최근까지의 불법 영업행위를 놓고 제재수준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졸업·입학 시즌에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이통사들이 지난 1∼2월 집중적으로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벌였다는 점과 오는 27일 새 보조금 법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처벌이라는 점에서 고강도의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새 보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신규가입자가 줄어든 가운데 사업자들은 연초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도 “통신위에서 시장조사를 시작하면 자정 노력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통사들은 현재도 휴대폰을 10원에 판매하거나 신규고객에게 휴대폰을 한대 더 주는 ‘1+1’ 마케팅을 벌이는 등 극심한 불법 보조금 마케팅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 1월 불법 보조금으로 제재를 받은 LG텔레콤은 이번 통신위의 ‘이통3사 공동 상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는 650만명 가입자를 달성키 위해 지난해 말 보조금 마케팅을 벌여 1월23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올해는 불법영업을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게 됐다”며 “통신위의 선별제재 원칙에 의하면 LG텔레콤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위 조사1과 관계자는 “1·2월 이통 시장의 혼탁 정도를 보면 어느 한 이통회사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준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6일 똑같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이통3사는 서로 상대방 사업자가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심하게 벌인 사업자로 LG텔레콤을 지목하고 있다. 반면, LG텔레콤은 KT 재판매를, KTF는 SK텔레콤을 각각 꼽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통3사의 보조금 처벌이 오는 27일 18개월 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위가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통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차원에서 6일 고강도의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처벌을 받은 LG텔레콤도 ‘3개월 이내 동일한 행위로 또 제재를 받게 될 경우 50% 이내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통신위의 규정을 고려하면 높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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