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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가입자중 63.8% 보조금 수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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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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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2-14 오후 11: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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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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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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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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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일부 허용..KTF·LGT ＂환영＂, SKT ＂아쉽다＂
- SKT중 70%, KTF중 56.3%, LGT중 50.9% 수혜 예상돼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내 휴대폰 가입자중 약 63.8%가량이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소위원회는 14일 오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를 2년간 유지하되, 1년6개월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오는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국내 총 3788만명의 가입자중 약 63.8%에 해당하는 2415만명의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통3사별로 보면 SKT 가입자의 70%, KTF 가입자의 56.3%, LGT 가입자의 50.9가 각각 휴대폰을 살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F·LGT ＂아쉽지만 환영＂
실제로 보조금을 부담해야할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KTF(032390)·LG텔레콤(032640)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SK텔레콤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것. 당초 KTF·LG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을 2년 더 금지하고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2 안`을 지지했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당 차별이 없는 보조금 허용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안은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2+2 안`이었다. 이번에 심사소위안으로 채택된 `2+1.5 안`은 김석준 의원이 낸 방안이다.
KTF 관계자는 ＂과기정위 상임위 통과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공식 입장을 밝힐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2년 한시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금지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후발사업자로서는 지급대상이 늘어난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KTF의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 56.3%, 696만명이다. 기존 정부안의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총 가입자의 44.6%, 600만명인 것에 비하면 약 100만명 가량이 늘어나게 된 것.
LGT 관계자는 ＂수혜자 확대로 부담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를 한 만큼 보조금 허용틀 안에서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관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LGT의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 50.9%, 333만명이다. 기존 정부안의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총 가입자의 36.1%, 235만명인 것에 비하면 역시 약 100만명 가량이 늘어나게 됐다.
◇SKT ＂이용자간 차별..아쉽다＂
SK텔레콤(017670)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SKT 관계자는 ＂그간 제기되온 이용자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차별에 대한 지적이 수용되지 못해 아쉽다＂며 ＂고객에게 도움이 더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의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는 전체 약 70%, 1386만명이다. 기존 정부안의 2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총 가입자의 약 63%, 1240만명인 것에 비하면 약 146만명 가량이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SKT는 한발 더 나아가 단말기 보조금 전면 허용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정상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이 일몰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아직 남아있다.
과기정위 심사소위 의원 6명은 열린우리당의 홍창선·변재일·이종걸 의원, 한나라당의 김석준·진 영 의원,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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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on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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