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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전화 보조금 정부안 질타 잇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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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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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2-11 오전 11: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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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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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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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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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부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부정적 의견이 잇달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홍창선 의원은 10일 열린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모두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다며 정부안과 3개 의원발의안 외에 규제일몰이 5번째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 해 한번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 며 김영선(한나랑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보조 금 허용을 골자로 한 독자안을 상정, 4개안이 제시된 상태다.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자 법안심사소위원인 진영 의원은 정부가 시장에 일정부분 개입하는 것은 시장 지상주의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의 로드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보조금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불법 보조금이 나도는데 애매하게 2년 이상 가입자만 보조금이 허용된다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정부안은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의원입법안들은 의무약정이 번호이동성 제도에 반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오히려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지 지금처럼 규제하는 방식은 이동통신 산업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단말기 보조금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당의 류근찬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통부의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국회를 무시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과기정위 전체회의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4개의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과정위가 13일 과기부의 업무보고와 관련 법안 상정에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정통부 보조금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더욱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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