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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조금 정부원안 통과 어려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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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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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2-10 오후 11:1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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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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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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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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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부원안 통과 어려울 듯
4개 개정안 과기정위 상정돼 경합...15쯤 윤곽 나올듯
K모바일 최승덕 기자 fact@kmobile.co.kr
휴대폰 보조금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정부는 보조금 규제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법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보조금을 허용하는 2개의 야당 개정안이 함께 상정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가 퇴색된 상태다. 여기에 여당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까지 더해져 4개의 법안이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말 정부는 3년 연장에 3년 가입자 보조금 허용 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 연장에 2년 가입자 허용으로 바뀌면서 2년 가입자로 제한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도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 ＂2년 미만 가입자도 보조금 지급＂... 의원입법안 한목소리
그간 실효성, 소비자 혼란, 과당경쟁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로 그 공이 넘어오면서 소비자간 형평성과 의무기간제 도입 등으로 쟁점이 모아진 상태다. 정부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연착륙에 맞춰 보조금 문제를 다뤄왔다면 국회는 소비자 권익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후 최대 쟁점은 2년 미만의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상정된 의원입법안들은 모두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허용하는 대신 의무약정제을 도입하겠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을 지우고 최대 2년의 의무약정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은 현행 법을 2년 연장하고 2년 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정부안에는 동의하나 예외로 2년 미만 가입자들에게도 의무약정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2년 이상 한 이동통신사에 가입돼 있다가 다른 회사로 전환하려는 이른바 ＇전환가입자＇에게도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2년 약정가입기간을 설정해 정부안보다 이동통신사 변경이 어렵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도 큰틀에서는 정부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의무약정을 조건으로 2년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단 신규가입자가 2년 이상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절충안 나올 듯＂...이종걸의원안 급부상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케이블TV 방송사에 출연해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절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진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자신이 제시한 개정안만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며 뜻으로 제 3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장관의 말대로라면 이종걸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여당의원인 이 의원 개정안이 야당의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쉽게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초단계부터 정부안과 야당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준비되었다.
이종걸의원측은 ＂우리 안은 정부안을 보완한 중재안이며, 야당의원들이 따로 개정안을 제출해 정부의 입법취지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측은 ＂현재 분위기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이 차선책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휴대폰 보조금 관련 제출된 4개의 개정안은 14일일 과기정위에서 논의돼 15일 의결을 거쳐 16일 법사위에 제출된다. 따라서 15일이면 휴대폰 보조금 개정법의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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