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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전화 보조금＇ 논란 새 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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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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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2-01 오전 8:4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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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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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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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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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또하나의 변수가 생겼다.
정보통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독자안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김 의원측은 정부안의 경우 2년이라는 근거없는 기간을 설정해 합리적이지 못하고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 2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독자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조항을 일몰(자동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두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첫번째 조건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기여 인정＇측면과 두번째는 미래 기여분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약정 가입기간을 설정한 뒤 이를 전제로 보조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약정가입에 의한 보조금 지급 조건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과거 기여인정 부분은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것이며 미래 기여인정 부분은 사업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은 이른 바 `2+2＇라는 근거없는 기간을 설정해 합리적이지 못한 데다 이동전화 가입자의 2년이상 가입여부에 대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사생활 침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당의원들로부터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 국회 과기정위 논의과정에서 독자안이 정부안을 누르고 신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의 독자안은 아직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공동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중심당 류 의원측과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정부안과 김 의원측 독자안 등 두가지이지만 국민중심당 류 의원측의 제3안 제출 가능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충안 도출 등 변수가 많아 휴대전화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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