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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GT, 통신위 제재에 강력 반발 ( 왜 KTF/SKT는 과징금을 부여하지 않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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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ioli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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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1-25 오후 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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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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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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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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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통신위에 상정예정이었던 LGT가 드디어 과징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SKT나 KTF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거짓말 보태지 않고 얘기한다면 삼사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SKT나 KTF의 단말기가 LGT보다 절대 저렴하면 저렴하지 비싸지는 않다는 사실은 일반 휴대폰이용자들도 명백히 아는 사실이다. 이번 경우는 LGT가 정말 똥 밟았다고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사]
LGT, 통신위 제재에 강력 반발
LG텔레콤이 지난 23일 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24일 지난해 말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통신위원회가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경쟁사와의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LG텔레콤은 이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동향을 내세워 타 경쟁사들이 주도한 보조금 경쟁에 LG텔레콤이 ‘수동적’으로 가세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LG텔레콤의 내부분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은 SK텔레콤과 KTF가 금액과 시기 면에서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으며, 11월부터 두 달 동안은 KTF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 조사기간이었던 이달 들어서는 SK텔레콤과 KTF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LG텔레콤은 법인특판·임직원판매 등을 통한 영업행위도 통상적 관행 수준이었다며 타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LG텔레콤 측은 “비정규 유통망 영업도 강제가 아닌 사원 자율판매 성격이었다”면서 “환불 형태의 보조금 지급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항변했다.
과징금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LG텔레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는 데는 이번 통신위 제재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자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징금도 기준금액인 17억원보다 30% 가량 가중돼 대외적인 회사 이미지도 손상시켰다는 판단이다.
통신위 측은 이에 대해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감독기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심결을 내릴 뿐이며 이번 사안도 예외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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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ioli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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