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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말기 보조금 논쟁 ‘끝없는 평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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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bks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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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6-01-19 오전 11: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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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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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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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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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안’에 업체간 갈등이 시민단체와 학계간 견해차로 확산되는 등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18일 개최된 ‘단말기보조금 법제화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참석자간에 뜨거운 설전이 전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꺼리던 KTF가 정부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유통점을 대표해 테크노마트 사업자 협의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에 대한 폐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논쟁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KTF 정부안 ‘지지’ 적극 가세=김윤수 KTF상무는 “단말기보조금 규제 일몰시 과열경쟁과 과소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통사업자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안이 합리적”이라며 정부안을 거들고 나섰다.
이는 그간 정부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K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나타낸 것.
김 상무는 또 “보조금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만, 초등학생 등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불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며 “보조금이 가입자 유치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은 사업자가 많은 가입자를 끌어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보조금 금지 규정이 없어질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남은 수익을 신규서비스보다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확보에 사용할 것”이라며 “특히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 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희 LG텔레콤 상무는 “한국은 외국과 이통시장의 구조가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이어를 팔기위해 자동차를 사서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했다.
한 상무는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60%가량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현재 보조금 신규 가입자만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여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규가입자가 아닌 전체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최대한 형평성있게 줘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지방이나 노인층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안이 시행되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
한 상무는 “유효경쟁차원에서 볼 때 3년 전에 비해 LGT의 상황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력면에서 SKT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시행한 정책효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를 되돌리면 굉장한 기회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박명호 외대 교수도 가세 했다.
박 교수는 “단말기보조금의 경우, 계속 금지하거나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가 많은 고민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상한액’에 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약관 등에 넣어 재검토하는 등 상한액 개념에 대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유통점 대표, SKT 지원군으로 가세=이번 간담회에서는 유통점 대표로 최원식 전 테크노마트 사업자 협의회장이 참석해 단말기보조금 금지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최 전 회장은 테크노마트에 입주한 유통업체의 사장들의 단말기보조금 금지 폐지건의서와 서명부를 서 의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지금까지 각종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보조금을 금지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단말기를 판매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단속위주 정책으로 인해 눈치보기식으로 보조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특히 사업자들은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 등 우리와 같은 정규유통망이 아닌 비정규 유통망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명의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기존 정규유통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안이 시행되면 향후 2년간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규제를 계속 한다면 영업점은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단말기는 이제 생활필수품인데 저렴하게 팔수 있도록 해야지 이를 규제하면 결국 영업조직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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