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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 위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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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p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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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9-27 오후 6: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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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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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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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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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만료되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가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가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녹색소비자연대가 27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관련 토론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박준연 이사(변호사)는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은 위헌 여부의 판단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시법의 취지에 맞게 내년 3월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정부가 표방한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의 목적 중 자원낭비 방지와 과잉소비 방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이 아닌 만큼 이 규제의 근거규정인 제36조의 3 제1항의 금지행위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런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등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어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통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통부 양환정 이용제도과장은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은 법률적 정당성과 적합성을 가져 문제될 게 없다”며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경쟁이나 과소비 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금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양과장은 이어 “휴대폰 보조금을 금지한 이래 소비자 후생 증진, 유효경쟁 환경 조성, 단말기 과소비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보조금 금지법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통부와 공정위의 미묘한 시각 차이도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 이병건 사무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며 “그러나 (통신시장에서 정통부가 초점을 맞춘) ‘과잉’에 대한 철학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양환정 과장은 “공정위도 과잉 경품 제공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신시장에서 과소비나 과열경쟁 등 ‘과잉’에 대해 규제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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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p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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