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2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이동전화 요금관련 두 번째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는 '이동전화서비스 요금규제와 경쟁정책'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외대 정인석교수가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양환정과장, 이동통신 3사의 담당, 서울YMCA 김희경 간사가 참여한다.

정인석 교수는 현재의 유효경쟁정책으로 인한 요금규제로 요금인하경쟁을 억제됐다고 밝힐 예정.

이로 인해 시장상황이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요금경쟁을 통해 유효경쟁, 시장경쟁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정요금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프라이스캡'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프라이스캡이냐 요금인가제 폐지냐를 결론내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제도로는 요금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정통부에 유효경쟁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