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우병현, 백승재 기자]

5일 국가정보원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 98년 국회 국감에서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휴대전화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래 7년을 끌어왔던 휴대전화 도청 논란이 일단락된 것이다.

휴대전화 도청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3400여만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 사이에 “혹시 내전화가?”라는 불안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도청불가’라는 거짓말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속여왔던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통신업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충격에 휩싸인 3400만명 휴대전화 가입자

통신 기술 전문가들은 “터질 것이 결국 터졌다”면서 국정원 발표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분노를 우려했다. 김형오 의원이 휴대전화 도청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이구동성으로 “디지털 방식 휴대전화(CDMA)의 경우 이론적으로 도청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도청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었다.

이에 대해 통신 전문가들은 “통신이란 말 그대로 통(通)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반박했었다. 실제 HSS사 등 일부 해외 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도청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숱하게 나왔었다.

그러나 도청의 주체인 국정원이 강력하게 정부기관의 입을 틀어막고, 관련 증거들을 통제하는 바람에 도청 의혹은 늘 의혹에 그치고 말았었다. 심지어 99년 9월 22일 법무부·행자부·국정원·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일간지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휴대폰은 감청이 안 됩니다”라며 휴대전화 도청사실을 숨겼다.

회사원 오모씨(41)은 “국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휴대전화 도청을 하면서 거짓말을 밥먹듯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휴대전화 도청은 어디까지

하지만 통신 기술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간 도청도 가능하며, 실제 도청 장비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한 통신 암호업체는 지난 2002년 CDMA방식 휴대전화 도청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판매대행사를 통해 각 정부 특수기관을 상대로 제품 사양서를 보내는 등 영업활동을 했었다.

또 CDMA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퀄컴사는 9·11테러 사태 이후 미 정부의 요청에 의해 테러리스트로부터 CDMA휴대전화 도청을 막아주는 비화폰을 개발해 납품하기도 했었다. CDMA를 고안한 회사가 스스로 도청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휴대전화 도청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 들어 도·감청용 장비를 제작·유통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신업체에 도·감청 방지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병현기자 [ penman.chosun.com])

(백승재기자 [ whitesj.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