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며 반발하고 있고 업계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또 휴대전화 번호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가입자들이 번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이동통신 업체조차 서비스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효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법안을 만들었던 국회에서조차 관련 법안의 재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졸속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휴대전화 번호 안내서비스는 지난 2003년 12월, 당시 박상희 민주당 의원(16대)의 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됐다. 박 전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2005년까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 목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2006년부터 음성, 인터넷, 책자 등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다분했지만 이 법안은 아무런 논란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16대 국회 막바지라 온갖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던 시기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최대주주 허용 논란 등 다른 굵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됐던 탓이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업체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러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 때문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아무런 메아리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개정안 발의에는 이권을 노린 이해관계자들의 집요한 로비가 한몫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 안내 서비스는 국민 편익 증진보다는 이권 챙기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통 3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거나 연계시켜야 하는데 이를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관리수수료나 이동전화번호부를 책자로 발행할 경우 생기는 만만치 않은 광고 수입을 노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졸속 제정된 사실 알고도 시행 규칙 제정 서두르는 정통부

정부나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통부는 시행 규칙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행 규칙 제정은 지난 6월 13일 국회에서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안 시행 진척 사항을 질의하면서 본격화 됐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번호를 안내하게 되면 이용료를 물어야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면 일부 접속이 불가능 곳에서는 사용이 어렵게 된다"라며 "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배부하면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시행 규칙(안)에 따르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번호안내 대상자가 되고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즉시 제외된다. 또 책자로 전화번호가 이미 인쇄된 경우 다음번 책자 발행 30일 이전까지 동의를 철회하면 안내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번호 안내시 제공되는 정보도 동명이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통부조차도 서비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보내고 있다.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개인 가입자들은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참여하는 가입자는 번호를 알리고 싶은 일부 자영업자 등 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양 과장은 "정부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시행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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