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일 진대제 장관과 산하 기관, 업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2005 하반기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이동통신 요금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CID 서비스는 일반화된 만큼 전화서비스 기본기능에 편입시키고 요금도 기본료에 통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ID는 사실상 무료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MS의 경우 “아직까지 이용자가 적고 외국에서도 유료여서 부가 서비스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국장은 설명했다.

김국장은 “SMS는 건당 3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매출은 할인서비스 등으로 건당 12~13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금 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사이버 폭력행위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상습적인 스팸 전송자에 대해 전화·메일 사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사업자와 논의해 이달 중 추진하고 음란 스팸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년 1월부터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정통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전자태그(RFID)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인터넷TV(IPTV)는 ‘제3의 영역’으로 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