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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피해자에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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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문기자
(0719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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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6-29 오후 10: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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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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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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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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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 무단으로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이용료를 챙긴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해 가입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28일, 강모(28) 씨 등 KTF 이용자 146명이 “KTF가 회원정보를 몰래 이용해 부가서비스(매직엔)에 가입시켜 이용료까지 받아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TF는 요금환불 외에 한 사람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거둬들인 이용료를 모두 되돌려 줬다고 하더라도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매직엔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음악, 게임, 주식정보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다.
KTF는 이 서비스의 가입을 유치하는 대리점에 일정 수수료를 주는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 때부터 KTF 대리점에서는 다른 대리점 가입 고객이나 무작정 전화번호를 입력해 나타나는 고객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매직엔’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고, 나중에 슬그머니 해지하는 등의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일부 대리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단말기 사용 고객까지 서비스에 불법 가입시켜 사용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KTF)의 회원정보 무단 사용으로 원고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요금을 돌려주고, 무료통화 30분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가 보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TF 대리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것은 이용약관 및 정보통신법이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KTF는 매직엔 가입 유치를 독려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KTF는 2002년 2월 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이용자 7만371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피해자들과 참여연대가 2002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2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앞선 소송과 별도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같은 피해를 보고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KTF 고객이 7만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이번 소송을 이끌어온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KTF에 비해 피해자가 너무 적은데다가, KTF처럼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이동통신 요금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여연대 측은 “소송에 참가한 피해자들이 이동통신 요금 고지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소송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함께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데일리(http://www.ddaily.co.kr)
김경호기자 khkim@d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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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모 전문기자 |
| ID : 0719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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