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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제조사들이 올해 178만여대의 중고 휴대폰이나 폐휴대폰을 자체적으로 수거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휴대폰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전면 시행하면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연간 휴대폰 출하량의 11.9%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29일 휴대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이 올해 수거해야 할 중고폰은 대략 전체 판매량 1500만대의 11.9%인 178만여대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107만여대, LG전자 37만여대, 팬택계열 37만여대, SK텔레텍 1만4000여대 등이다.

만일 휴대폰제조사들이 이 중고폰 의무 수거량을 이행하지 못하면 환경부로부터 미수거량 만큼의 벌과금을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 EPR 기준에 의하면 휴대폰 제조사가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1kg당 2634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의무수거량의 5∼30% 미달시 벌금의 15∼30%를, 100% 미달시 130% 이상의 가산금을 부과받는다.

삼성전자는 전국적인 자체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데다 환경부 EPR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올해 107만여대 중고폰 수거량을 채우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는 EPR에 대비해 전담팀을 가동하며 체계적인 회수전략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통망이 소규모인데다 EPR에 부정적인 LG전자과 팬택계열 등은 올해 중고폰 의무 수거량 70여만대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어 좌불안석이다.

더욱이 연간 100만대 이상의 중고폰을 수거해온 이동통신사업자가 발등에의 불이 떨어진 휴대폰 제조사의 의무할당량 부담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덜어줄 지도 LG전자와 팬택계열을 괴롭히는 불안요소중 하나일 수 있다.

LG전자와 팬택계열은 아직까지 환경부 EPR 시행에 따른 중고폰 회수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LG전자와 팬택계열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이란 취지에 맞춰 올해부터 휴대폰 제조사간 공동 대응이나 기존 대리점과 AS센터를 통한 수거체계 등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주어진 의무 수거량을 모두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체 유통망이 없는 휴대폰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자체 유통망이 없는 업체는 모토로라, VK 등이다.

이들 업체는 “당장 독자적인 휴대폰 회수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광고와 홍보 등을 강화하는 일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휴대폰업계 안팎에서 중고 휴대폰 회수정책에 대한 수정·보안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행처럼 강제력이 약한 ‘중고폰 수거 불이행 부과금 기준’에서는 휴대폰제조사가 중고폰 수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전자와 팬택계열은 정부가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적극 시행하는 휴대폰 EPR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단 EPR을 통한 중고폰 의무수거체계의 상벌제도를 현실성있게 손질해 벌과금을 현행보다 100% 이상 높이자는 방안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는 중고폰 의무수거량을 충실히 이행하는 휴대폰제조사에 대해 연차적으로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는 반면, 불성실한 휴대폰제조사에 대해서는 매년 심사를 통해 벌과금 규모를 곱절로 높여야 한다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휴대폰업체들이 돈으로 떼우면 그만이라는 식이어서 EPR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벌금액수를 대폭 높이거나 지난 5년간 판매한 휴대폰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